1. 사실관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회사를 퇴사하시면서 회사에서 제공하여 준 업무용 노트북을 깜빡 잊고 반납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특징 및 법무법인 SLB의 조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사건은 개인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나, 적용되는 죄명이 워낙 무거워 변호인의 도움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스엘비의 변호사들은 1) 포렌식 절차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수사기관 조사입회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의뢰인에게는 고의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특별히 해당 자료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부정 사용한 적이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위 노트북이 반출된 경위에 대해서 경찰 및 검찰단계에서 소상히 말씀을 드렸으나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의뢰인께서도 상당히 지쳐가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에스엘비의 변호사들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검사님을 설득하였습니다.

3. 검찰의 판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죄책이 워낙 무거워 당연히 공판단계에서 재판을 받을 것을 예상하시던 의뢰인께서는 무척이나 기뻐하셨습니다.

4. SLB 담당변호사 코멘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누구나 흔히 저지를 수 있는 가벼운 실수가 알고 보면 커다란 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 사건이 바로 그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도 당초 가벼운 사건으로 생각하고 법무법인 에스엘비에 변호를 의뢰하셨다가 심각해지는 수사 분위기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죄가 될 수 있는지 절절히 깨닫기도 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스엘비는 다량의 경제사건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서 처한 상황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데 강점이 있고, 이 사건 역시 그러한 강점이 발현된 사건이었습니다. 인생에 있어 마지막 실수라고 다짐하시는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엘비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사정을 호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