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및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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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친척여동생이 "수년 전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장을 제출하여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시어 법무법인 에스엘비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수사되는 죄명인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는 법률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형의 하한이 징역 5년으로 감경사유 없이는 집행유예 자체가 불가한 매우 엄중한 범죄입니다. 

특히 수년 전의 일이기는 하지만 고소인이 일관적인 피해 서사를 주장하고 있었고, 실제 두 사람 사이에는 일정한 신체 접촉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2.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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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 고소인의 의사를 오해하여 일순간의 실수로 일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은 사실이었고, 의뢰인께서도 이 점을 무척 후회하고 있으셨으나, 고소인이 묘사한 바와 같은 서사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기에 무척이나 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셨습니다.

법무법인 SLB의 변호인단은 수년전 사건 당일에 대하여 고소인이 주장한 서사가 어찌되어 허황된 것인지를, 당시 사건현장의 평면도, 사건 전후의 동선 등을 소명하였고, 고소인이 다른 이유로 수년이 지나 현재 존재하지 않는 사실로써 고소를 진행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피력하면서, 법리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고소죄명의 혐의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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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사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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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은 법무법인 에스엘비 형사전문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4. SLB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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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아시다시피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일견 모순이 없는 경우에는 세월이 흘렀어도, 물증이 남지 않았어도 일견 유죄로 추정되는 것이 사실상의 수사실무입니다. 즉,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밝혀내고, 스스로의 무고함을 오히려 피의자가 밝히는 방식으로, 사실상 입증책임이 피의자에게 지워지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전환되어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수사실무의 부당성을 논하기 이전에, 이러한 현실 앞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은, 결국 논증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사건과 같이 일정한 신체접촉 자체는 있었다면, 결코 만연하게 책임을 피해자에게 넘기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이 쌍방 물증이 부족한 대형 성범죄 사건이야말로 논증이 가장 필요합니다. 이성적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신다면, 이런 문제는 '분사무소 개수'가 많다는 것을 뽐내봐야, 정체불명의 경찰 출신 '전문위원'이 '인맥'으로 해결해준다고 장담해봐야, 결코 혐의가 풀릴 수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건 해결에 필요한 것은 논증의 능력이며, 당신의 사건에 손을 댈 '집도의' 변호사가 유능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류의 범죄는 첫 조사가 틀어지면 수습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반드시 첫 조사 이전에, 실제 성공사례가 있는 정직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