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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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당신이 '즐톡', '앙톡', '국민어장'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20대 중반 전후의 여성과 성매매를 하며 화대를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지급하셨고,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당신은 수원남부경찰서 성매매 기획수사의 대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의뢰인께서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2. 이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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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경찰서의 수사 기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을 이곳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사건은 성을 판매한 여성이 단순한 성매매 여성이 아닌 성범죄 피해자로 분류된 사건입니다.  수원남부경찰서에서는 여성의 2024년 2월부터 2024년 10월 중순경까지의 계좌이체 내역을 분석하여, 순차적으로 현재 성매수 남성을 소환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절대로 부인하셔서는 안 됩니다.

3.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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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성매매 여성이 범죄피해자로 분류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뢰인께서 단순 성구매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소명하고, 의뢰인께 가장 적합한 양형자료를 구성하여 검사님께 선처를 호소하여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SLB의 구성원 변호사들은 조사입회 단계부터 검찰 처분 단계까지 의뢰인을 조력하며, 특히 의뢰인의 프라이버시가 외부 또는 가족들에게 알려지는 일이 없도록 이중삼중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4. 검찰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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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님게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셨습니다.

5. SLB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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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원남부경찰서는 성매매 기획수사중입니다. 법무법인 SLB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복수의 의뢰인을 성공적으로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보통의 성매수 사건과는 다소 궤를 달리 하므로, 반드시 해당 사건에 대한 경험과 정보가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