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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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으로 사람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고도 현장에서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화성동탄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에서 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2. 이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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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집유기간 내에 이 사건 범죄 혐의를 받게  되셨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황이기에 무면허운전의 점을 부인할 방도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집행유예 기간 내의 범죄이므로 의뢰인께서 벌금형을 받지 아니하는 한, 기존 집행유예를 받은 징역형까지 포함하여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가법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 현실적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기에, 대단히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3.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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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SLB의 구성원들은 사법경찰관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음주운전 혐의를 성공적으로 제외시킬 수 있었으나, 20대 초반의 여성인 피해자 측은 가족들까지 매우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경찰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해당 여성을 충격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장면도 CCTV에 찍혀 있었기에, 관련 물증을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법경찰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관련한 기소의견으로 검사에게 이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SLB의 구성원 변호사들은 위 증거를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의뢰인의 '업무상 과실'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소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호체계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의 노력도 곁들인 끝에, <피의자의 업무상 과실 존재 여부를 다시 한 번 파악해보라>는 취지로 검사님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후속한 사법경찰관 수사 과정에서 법무법인 에스엘비 변호인단의 법리적 의견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무면허운전과 사고후미조치에 관련된 사항을 제외한 혐의를 모두 벗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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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사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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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은 의뢰인의 뺑소니 혐의(특가도주치상)에 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께서는 면허취소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무면허운전 및 기타 사고후미조치에 관련한 사항으로만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5. SLB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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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엘비는 교통범죄를 잘합니다. 수사단계에서 도주치상 혐의와 음주운전 혐의를 모두 제외시킬 수 있던 것도, 교통범죄는 통상 논리와 증거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객관적 증거가 불리하더라도, 법리적 싸움으로 뺑소니나 음주 혐의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시지 말고, 저희 법인을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