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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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저리 대출 전환을 위하여 체크카드 등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가, 의뢰인의 은행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며 사기죄의 공범으로 의심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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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기부터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SLB의 형사전문변호인단은 먼저 관련 기록을 검토하여 수사기관에 선제적으로 주범단을 검거할 만한 단서를 제공하는 등 주범단과의 연결성을 단절시킬 만한 요소를 적극 호소하였고, 그와 같은 노력의 결과 다행히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에 대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혐의는 무마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대가를 약속하고 자신의 계좌 비밀번호, 체크카드, OTP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모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형사범죄를 구성하게 되므로, 검사는 의뢰인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회사원으로,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전과를 만들게 되는 경우 사내규정상 퇴사의 위험도 있었고, 향후 사회생활상의 막대한 불이익을 걱정하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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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비의 구성원들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특유의 법리 및 유사사건의 하급심 판례를 정교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형사범죄로 의율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정을 법원에 호소하였고, 법정에서 피고인신문을 진행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재판부에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4. 법원 선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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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5. SLB 담당변호사의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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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실제로 보이스피싱, 리딩방 사기, 코인 사기에 무심코 연루되신 분들께서 에스엘비에 전국 단위로 수임 문의를 주시고 계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곳에 모든 노하우를 공개할 수는 없겠으나, 법무법인 SLB는 이런류의 사건에 있어 성공적인 대처방법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로펌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젊고 유망한 의뢰인께 범죄전력을 남지 않게 해드린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의도치 않게 계좌번호나 체크카드를 제공하였다가 보이스피싱류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께서는, 더 늦지 않게 찾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