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및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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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배우자가 직장에서 만난 상간녀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고, 그로 인하여 성실하게 가정을 꾸려오신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간녀로부터 돈을 받는 것은 목적이 아니셨으며, 다만 상간녀의 가족도 이 사실을 알고 아직 어린 상간녀를 계도하여 정신을 차리도록 하고, 또 상간녀가 다시는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2.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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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B의 구성원들은 의뢰인의 희망사항을 바탕으로 상대방 측 대리인과 소통하여 협의사항을 구성하고, 법원에 해당 내용대로의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성공사례 내용 이외의 사항은 대외비로 약정된 사항이므로,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결과 및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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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법원에 의하여 상간녀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받으셨고, 이에 대한 거액의 위약벌 조항도 담보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엘비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나 강제조정을 통하여, 판결보다 유연한 형태로 보다 구체적인 니즈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