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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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최근 수원남부경찰서의 성매매 기획수사에 현행범인으로 단속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접선 관련 기록이 모두 채증되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이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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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의뢰인께 동종 전과가 있었기에 손쉽게 기소유예가 기대되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특히 가정이 있으셨기에 행여 수사 관련 우편물이 자택으로 송부되는 것에 상당한 부담도 있으신 상황이었습니다.

3.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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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의뢰인께서는 일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런 범행에 이른 것에 상당한 후회가 있으신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엘비는 먼저 수사관련 사항에 관한 모든 우편물이 변호인에게만 송부되도록 조치하고, 행여 수사기관의 실수가 없도록 재차삼차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성매매 동종전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죄질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SLB의 구성원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이번 범행이 어찌하여 우발적인지, 왜 이전 범행과 분리되어 평가되어야 하는 것인지, 기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관련한 노하우를 집중한 양형서면을 검경에 제출하였습니다.

4. 검찰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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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도 검사님께서는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시어, 존스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셨습니다.

5. SLB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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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SLB는 특히 성매매, 마약류 사건에서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는 성공사례를 축적해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동종'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지 않는, 재범사건 특유의 우발성과 유리한 양형사유를 추출하는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무혐의,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서 SLB를 많이 찾아주시지만, 자백하는 사건도 SLB가 잘합니다. 의뢰인의 평온한 일상을 위하여, 끝까지 매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