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상간위자료 3,000만원을 인정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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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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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 몰래 1년 이상의 기간이나 부정행위를 이어오다가 의뢰인에게 이 사실을 들키게 되었고, 그 즉시 부정행위를 중단하기는 하였으나 결국 협의이혼 절차에 나아가게 되었던바, 상간남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및 SLB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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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위자료 소 제기 당시 의뢰인께서 이혼의사에 대한 마음을 확실하게 정하지는 않으셨던바, 법무법인 에스엘비의 변호사들은 '판결이유'에 상간남이 불륜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남기기를 원하는 의뢰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청구액 30,000,100원으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기타 의뢰인께서 입으신 극심한 마음의 상처에 관하여 재판부에 소상히 설명드렸습니다.
3.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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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변론 결과 상간남에게 30,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4.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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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상간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는 피해자분들께서는, 돈 그 자체보다는 상대방이 의뢰인께 매우 나쁜 행동을 했다는 법원의 판단을 얻으심으로써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하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어설픈 주장으로 매우 낮은 위자료가 인정되거나 자칫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더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입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무법인 에스엘비는 의뢰인께서 입으신 극심한 마음의 상처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처하신 안타까운 사정을 재판부에 소상히 말씀드리고, 마땅히 받으셔야 할 최소한의 위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