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그림에 표시된 주소는 법무법인 SLB의 사무실 주소입니다.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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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수사과정에 매우 협조적으로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의뢰인을 기소하면서 출국금지 처분까지 내렸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께서는 해외에 있는 직장에 다니셔야 하는 상황이었고, 만약 출국금지 처분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실직하여 생계수단이 없어지게 되는 위기에 봉착하셨습니다.  실제로 출국금지 조치로 말미암아 의뢰인께서는 출국을 못하시는 상황이어서 직장에서 경고를 받으신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빠르게 출국금지처분을 취소시키고 싶은 마음에 법무법인 SLB에 내방하셨습니다.

2. 이 사건의 특징 및 법무법인 SLB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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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계속 중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의뢰였고 이에 법무법인 SLB의 구성원들은 해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모으고 하급심 리서치 및 법리 연구에 돌입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아니더라도 유사한 법리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연구한 끝에 법무부의 심증을 흔들 만한 판결을 발견하여 이를 적시하였고, 그 외 논리적으로 의뢰인의 현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법무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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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법무법인 SLB의 의견을 받아주셔서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검찰도 의견을 개진하였는데, 이에 대해 법무부는 법무법인 SLB의 주장이 더 논리적이고 적확하다고 판단해 주신 것입니다.

형사재판 계속 중인 피고인에 대한 출국금지처분, 그리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성공사례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의뢰인과 의뢰인의 배우자께서는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셨습니다.

4. SLB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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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재판에 적극 협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피고인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출국금지가 행해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께서는 생계를 잃을 위험에까지 처하셨는데 다행히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형사재판에 적극 조력하여 드리겠고, 억울한 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