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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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만취한 상태로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고가의 차량을 걷어 차서 손괴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2. 이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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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이 사건이 있던 당시의 기억이 흐릿하기는 하나,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면서 최대한 전과가 남지 않도록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다만 의뢰인께는 머지 않은 과거인 군복무 시절 기소유예 전력이 있었기에, 재차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쉬이 기대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3.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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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SLB의 변호사들은 조사입회를 하면서 최대한 반성하는 뜻을 수사기관에 강조하였고, 조사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도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사유를 발굴하기 위해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였고, 취합한 정상자료들을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피의자의 전과나 '기소유예' 전력은 검사님께서 기소유예 여부를 결정하시는 데 커다란 영향을 끼치므로, 의뢰인께서 가진 '기소유예' 전력이 의뢰인의 '범죄의 습벽'을 표상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소상한 변론을 실시하였습니다.

4. 검찰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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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변소 끝에 의뢰인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5. SLB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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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핏 가벼워 보이는 재물손괴 범행이라 하더라도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사건일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원이나 공무원은 내부규정상 유죄의 형사판결 자체가 징계사유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 자칫 손괴의 양상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등 전과기록이 남는 경우에는 생업을 비롯한 중장기적인 미래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잘 고려하셔서 변호인을 선임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무엇보다 과거에는 가벼운 사안에 대하여는 피의자가 자백하고 반성하는 뜻을 피력하는 것만으로 손쉽게 '기소유예' 결정이 내려졌으나,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선처를 납득할 만한 소상한 소명 없이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기소유예 전력이 있으신 분들은 재차 기소유예를 받으시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해당 전력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SLB는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고 하여 '반성문 대필' 수준으로 단순 '활용기안'하는 서면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마음을 다하여 의뢰인에 대한 맞춤 변호를 실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