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상속한정승인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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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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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께서 돌아가신 뒤 의뢰인께서는 망인의 채권 및 채무를 상속하게 되셨는데, 보유한 채권액보다 채무액이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었으나, 사망경위나 가족관계가 매우 복잡하였습니다.
특히 망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사망으로 추정되는 시각 전후로 망인의 계좌에서 출금이 된 이력이 있어, 해당 출금이력에 따라서는 단순승인이 의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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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의 경우 통상 난도가 높지 않은 한정승인 사건의 경우 변호사 선임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리스크가 있어 의뢰인께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부분이 컸습니다.
법무법인 SLB의 변호사들은 상속재산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일부 상속인이 망인 계좌로부터 사망시점 이후 출금한 내역에 관하여도 이를 단순승인으로 볼 수 없도록 하는 논리를 구성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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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SLB는 추후 상속한정승인 자체의 효력이 문제되지 아니하도록 내용을 구성하여,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후 후속절차를 챙겨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