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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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엘리트 프로축구 선수 출신인 의뢰인께서는 전 여자친구와 다투고 헤어진 후, 여자친구에게 무려 수백 차례나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연예계에 있는 전 여자친구의 직업 유지에 상당한 위협이 될 만한 이야기를 소속사나 방송국에 알리려 시도하여,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위반죄, 협박, 명예훼손 등 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및 법무법인 에스엘비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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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의뢰인께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사과의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합의를 극구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엘비의 구성원들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법원에 적극 말씀드리는 한편, 법리적 의견으로서 신재민 변호사가 공소장을 분석하여 별죄에 해당하는 '실체적 경합'으로 기소된 일부 죄는 법리상 과형상 일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으로 의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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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법무법인 에스엘비의 구성원 변호사가 행한 죄수(罪數)에 관한 주장을 포함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두루 인정하여 주셨고, 그 결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에도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SLB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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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 프로축구 구단의 선수로 활약한 의뢰인께서 많은 돈을 가졌다고 생각한 것인지,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5천만원이 넘는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정으로 합의가 전혀 이루어질 수 없어 상당히 난도가 있는 사건이었고, 의뢰인께서 자칫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양형사유와 더불어 죄수에 관련한 법리적 의견을 개진한 결과, 의뢰인께서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