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대리] H자동차 직원을 사칭한 사람을 고소하여 기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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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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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내가 H자동차에 다닌다. 임직원 할인가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나에게 차량대금을 달라"라는 거짓말을 듣게 되었고, 여기에 속아 가해자에게 금원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H자동차에 다닌 사실이 없었고, 임직원 할인가로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와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기망을 당한 것을 알게 된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에스엘비에 내방하셔서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및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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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 사건에 대해서는 민사 소제기보다는 형사고소가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들었고, 이에 가진 증거를 촘촘하게 엮어 고소장 및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저희의 의견과 자료를 살펴 본 수사기관은 가해자의 범죄행위가 분명하다고 판단하여, 기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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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 피해회복을 위해 어느 방향이 적절한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에스엘비는 가장 적절한 방향을 조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