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이었는데, 갑자기 가해차량이 이유 없이 상향등을 켜며 추격을 하는 등 보복운전을 가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해 의뢰인과 동승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던 사건으로, 수사단계에서 법무법인 SLB의 조력으로 가해자를 구속시켰던 사건입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및 SLB 구성원의 조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법무법인 SLB는 수사단계에서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행위가 특수협박/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만약 위 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특수협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업무상과실 재물손괴(도로교통법 제151조 위반)/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죄가 성립한다는 의견을 밝혔던 바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도, 법무법인 SLB는 적극적으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여 법원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3. 담당변호사 코멘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범죄피해자이신 의뢰인 분들께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 결과, 수사단계 가해자 구속에 이어 유예 없는 징역 2년의 실형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께서 많은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는 말씀을 주셔서 무척이나 보람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