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 중 일부 발췌 (클릭 시 확대)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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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5세 여아가 성착취영상물의 촬영대상이 되고, 불특정다수의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에 이용된 대형 사건에서, 피해자 측으로부터 주범격으로 지목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상황이었습니다.  

2. 이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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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이 사건 피해여아가 입은 중대한 피해는 실존하는 것이었고, 피해의 증거도 뚜렷했습니다. 

피해여아 측은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여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피해여아가 수많은 공동정범 중 주범격으로 지목하는 의뢰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심증은 매우 불량하였으며, 수사 초기부터 매우 비호의적이고 전방위적인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3.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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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SLB의 담당변호사들은 경찰의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면서, 피해여아의 인식과는 달리 의뢰인이 이 사건의 주범이 아니고, 나아가 법리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도 없다는 점에 대하여 3회의 입회 및 89면의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소상히 변론하였습니다. 

그 주된 취지는, 실제로 심각한 피해자가 존재하는 안타까운 사건의 타임라인에 의뢰인의 행위가 개재(介在)되어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는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4. 경찰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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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5. SLB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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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SLB는 구성원 변호사 전원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에 대한 다양하고 깊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대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는 사건은 참 마음 아프고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하여 엉뚱한 사람이 피의자로 지목되어 처벌 받아서는 안 됩니다. 억울하게 아동성범죄자로 몰리거나, 이러한 성범죄에 연루되신 분들께서는 수사 초기부터 해당 분야에 전문성 있는 변호인을 찾아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