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 법원에 제출된 법무법인 SLB의 서면 중 일부 발췌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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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배우자는 유흥업소에서 만난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시기로 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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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 증거를 비교적 충실하게 모아오셨지만, 그럼에도 상간녀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의뢰인의 배우자가 이혼한 줄로만 알고 교제를 시작하였다."라는 변명을 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런 저런 증거를 제출하며 오히려 의뢰인에게 '남편 관리를 잘하라.'는 식의 파렴치한 주장까지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상간녀는 '남성이 줄곧 카카오톡 멀티프로필로 이혼남이라고 속였다'거나 '유흥업소 결제 내역의 사업자 번호가 다른 것을 보니  나와는 무관한 내용이다.'라는 식의 주장을 포함하여, 의뢰인이 제공한 증거에 대하여 다양한 '추리'를 곁들여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3. SLB 구성원의 조력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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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무법인 SLB의 변호사들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자료 산정에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상세히 재판부께 설명드렸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재판부께 소상히 말씀드리면서, "피고의 이러한 불량한 태도를 위자료 산정에 고려해 달라"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간 사건이 이혼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상간 지속기간이 비교적 짧았음에도, 이례적으로 높은 위자료인 2,500만 원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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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위자료 청구를 쉽게 생각하였다가 막상 재판이 진행되면서 상대방이 내놓는 각종 항변에 당황스러운 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SLB는 소송의 처음부터 끝까지 깊이 있게 조력하면서,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상대방의 항변을 적절히 방어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