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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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유행하고 있는 '팀미션' 보이스피싱 사기는, '*.shop' 형태의 사이트에서 결제하여 물건을 사고 리뷰를 달면 결제금액(원금)에 인센티브(통상 물건값의 5~10%)를 얹어서 돈을 지급한다는 '팀미션 아르바이트' 또는 '쇼핑몰 리뷰 아르바이트'의 형태로 피해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기 조직은 초반에는 매우 소액의 '성과급'을 실제로 지급하다가, 피해자에게 점점 더 많은 금액을 결제하도록 하고, 금액 지급을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을 입금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증 같은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사기의 일환입니다.

의뢰인께서도 이러한 범죄에 속아, 제3금융권 대출까지 일으키며 무려 7,500만원이 넘는 '팀미션' 보이스피싱 사기에 당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및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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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건의 문제는 사기꾼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요 지시를 '텔레그램'으로 수행한 뒤 대화방을 없애버리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대포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소송 과정에서 인적사항이 잘 확보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에스엘비의 구성원들은 이러한 난점을 감안하여, 의뢰인께서 입금한 계좌주의 정보를 활용, 이들이 단순히 '스쳐가는' 계좌주가 아니라 어떠한 범죄의 정범 또는 방조범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상정한 전략으로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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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에스엘비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4.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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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미션'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해당 범죄의 구조를 정확히 알고 법리적 파훼법을 인지하고 있는 법률전문가와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마지막 희망이자 최후의 수단일 듯 합니다. 

이 소송은 시간이 시급합니다. 가장 빠른 시간에 법률전문가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