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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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10년 전 절친한 관계에 있던 지인의 말을 믿고 9천만원을 넘는 거액을 빌려주었으나, 상대방은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자를 포함하는 경우, 의뢰인께서는 무려 1억 3천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돈을 손해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및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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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의뢰인께서 저희 법인을 내방하여 주셨을 당시 이미 민사 소멸시효(10년)와 사기죄의 공소시효(10년)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SLB의 구성원 변호사들은 사건 관련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 볼 수 있는 증거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스엘비는 즉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채권 총액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히 형사적으로도 해당 부분이 사기죄에 해당하는 요소를 발견하였습니다. 변제자력이 있음을 믿게 하기 위하여 내세운 부동산등기부를 살펴보니, 기망의 요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하여도 공소시효의 문제가 잔존하였습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에 관련하여서도 일련의 기망행위에 관련하여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피력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경의 수사가 지지부진한 경우에는 그대로 공소시효가 완성될 위험성이 다분하였으므로 지속적으로 신속수사를 요청하며 빠르게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도록 부탁하였고, 검사님께도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기소를 하여 주시도록 신속수사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은 대규모 로펌을 선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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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사건의 향방을 검토한 대규모 로펌의 조언을 받아, 기소 직전에 1억 3천만원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의뢰인께서는 10년만에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내실 수 있었습니다.

4.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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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도 큰 기대 없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저희 법인을 내방하여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견 불리해보이는 사건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상대방의 불리한 요소를 건드려 1억 3천만원 전액을 받아내드릴 수 있던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의뢰인의 응어리 진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어 다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SLB는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고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