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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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대형 중고차 플랫폼을 통하여 접촉한 판매자로부터 1억 2천만원 상당의 차량을 구매하면서 1,200만원의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판매자는 돌연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의뢰인의 귀책에 의한 계약 해지를 주장하면서, 1,200만원의 계약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차량 인도는 물론 계약금 반환까지 거부하였습니다.

2.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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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비의 담당변호사들이 사건을 분석하여 보니, 차량 판매원은 계약서에 고의적으로 자신의 주민번호를 다르게 적는 등 미심쩍은 사항이 있었고, 실제 해당 차량 상태도 해외 수출이 예정되어 의뢰인에게 매도될 수 없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스엘비는 차량 판매원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다만, 판매자의 사기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계약금 1,200만원에 매우 소액의 지연이자 정도만 인정되므로, 법무법인 SLB의 담당변호사들은 이를 판매자 귀책에 의한 계약해지 법리로 구성하여 계약금 배액인 2,4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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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에스엘비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속앓이하시던 의뢰인께서는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4.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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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실관계에서 행하여지는 소송이더라도, 변호사의 역량과 감각에 따라 사건은 전혀 다른 향방으로 진행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배상액도 2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사건에 대하여는 애초에 사기죄의 성립 자체가 어렵다는 취지로 상담한 전문가가 있을 정도로, 관련 자료의 정교한 분석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비록 소송사건에서는 소액의 청구에 해당하더라도, 법무법인 SLB는 의뢰인의 억울한 마음을 이해하고 진심을 다하여 권익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