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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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최고당첨금이 5억원인 '스피또' 즉석복권 1등에 당첨되어 세금을 떼고도 무려 3억 6천여만원의 당첨금을 수령하였던바,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의 친척은 "너는 아직 나이가 어리니, 나에게 돈을 맡겨두면 네가 필요하다고 할 때 바로 돌려주겠다."고 하여, 의뢰인이 당첨금 중 일부를 사용하고 남은 2억여원을 모두 자신의 계좌로 받아갔습니다. 

그 후 수년이 지나 결혼을 하게 된 의뢰인께서는 해당 친척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그 친척은 2년이 넘는 기간동안 차일피일 이를 미루다가, 결국 "소송을 해서 가져가보라."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및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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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해당 친척은 여러 변호사 사무실을 다니며 "[돈을 받은 점에 대하여는] 이미 이행된 증여는 취소될 수 없다.", "[돈을 주겠다고 한 점에 대하여는] 구두로 한 증여계약은 언제든지 무위로 돌릴 수 있다."는 취지의 상담을 받았고, 이에 의뢰인에게 금전의 반환을 거부하여도 어떠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던 부분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에스엘비는 해당 계약은 '증여계약(민법 제554조)'이 아닌 '소비임치(민법 제693조)'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이 소송에 돌입하자, 소장 부본을 갖고 다시 법률사무소 상담을 받아 본 친척은, 돌연 입장이 180도 바뀌어 '패소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3. 조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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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연말까지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를 팔아 의뢰인께 2억원을 지급하되, 그 이전에라도 아파트가 팔리면 위 금원을 즉시 지급하도록 하는 취지의, 사실상 전부승소에 가까운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4. 법무법인 SLB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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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견 불리해보이는 사실관계도, 더 좋은 전문가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 문제는 이와 같이 더 좋은 변호사의 단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와 직관력이, 가장 불리한 상황에 놓였던 의뢰인을 압도적으로 우세한 입장으로 이끌어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무실에서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고 '불리하다'는 말에 포기 직전에 있으셨던 의뢰인, 법무법인 에스엘비가 제안드린 해법으로 상황을 반전시키고 이익을 지켜드릴 수 있던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친족간의 분쟁으로 상처 받으셨던 마음을 잘 추스리시고, 평안한 날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