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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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주민센터에서 일하시는 공무원으로, 한 민원인이 본인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내판을 두드리거나 '돌머리냐'고 폭언을 해대는 것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단을 강구하게 되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및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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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SLB는 해당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는 점에 관한 법리를 정교하게 구성하고, 그 행위가 있을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한 뒤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을 조력하였으며, 나아가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추가 제출하여 가해자의 범행 이후 행태에 대하여도 이를 수사기관에 낱낱이 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으며, 저희 법인은 혐의를 부인하여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신 의뢰인의 증인신문절차를 함께 대비하여 드렸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에 대하여는 법정에서 징역형이 구형되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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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 다른 선량한 민원인들도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죄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셨으며,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추후 변호사 보수 전액을 보전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인 구성원들은 전원 공직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로, '진상 민원인'으로부터 일상을 침탈당하시고 계신 공직자의 고충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