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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Successful Cases

 

성공사례

[형사] [고소대리] 불법카촬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에 대한 징역형 구형 성공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SLB

본문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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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받게 되었고,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법무법인 SLB에 내방하시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및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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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당초 스스로 고소장을 제출하신 후 피해자 국선변호사님의 도움을 받고 계셨으나, 피해자 국선변호사님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상당한 심적 고통을 받고 계셨고, 급기야 국선변호사님으로부터 "그냥 놔두고 잊고 지내다보면 사건이 어느새 진행되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어, 불안한 마음에 법무법인 SLB를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SLB는 추가적인 고소인 진술 절차에 조력하고, 나아가 피의자의 혐의를 낱낱이 소명하는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추가 제출하여 가해자가 엄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초 고소사실보다 넓은 범위의 혐의사실이 인정되었고, '어차피 무혐의나 기소유예가 나올 것'이라고 의뢰인을 조롱하던 가해자는 그대로 기소되어 징역형이 구형되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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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는 매우 은밀한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므로, 가해자가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는 일관된 진술과 더불어  '논증'을 어떻게 해내는지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SLB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