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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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남자친구와 결별하였는데, 갑자기 헤어진 남자친구가 의뢰인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보내면서 "새로 사귄 남자친구에게 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극심한 공포를 느낀 의뢰인께서는 스스로 고소장을 접수하셨으나, 수사관의 태도 등에 비추어 진행 상황에 불안감을 느끼시고 저희 법인에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2.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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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SLB의 구성원들은 가해자에 대해 성립할 수 있는 범죄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추가적인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가해자에게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입증방법을 선별하여 제출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께서는 해당 동영상이 외부로 유출될까봐 두려움에 떨고 계셨기 때문에, 법무법인 에스엘비의 변호사들은 가해자에게 '반포' 혐의가 있을 수 있다는 개연성을 호소하면서 가해자 소유 기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요청하였습니다. 

3. 검찰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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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법무법인 SLB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가해자를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구공판 기소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디지털포렌식 결과 가해자가 동영상을 유포한 사정은 없었으며, 해당 동영상도 온전히 삭제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 SLB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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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대단히 은밀한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므로, 갖고 있는 물증과 제반 정황 증거를 조합하여 논리적인 설명으로써  혐의사실이 왜 범죄를 구성하게 되는지 설명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SLB는 성범죄 고소대리에 관련하여 이례적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로펌입니다. 성범죄를 입증하는 것도 결국 '논증'의 능력에 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