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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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공무원으로, 근무중 민원인이 법률적으로 발급이 불가한 서류의 발급을 반복하여 요청하자 이를 거절하였더니, 민원인이 폭언을 하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충격을 입은 의뢰인께서는 저희 법인에 악성 민원인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의뢰하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및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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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은 위자료 청구를 하면서 민원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어떠한 모욕적인 발언과 행동을 하였는지 소상히 설명하였으나, 주민센터 CCTV 영상이 모두 삭제되어 직접적 물증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동료 공직자들의 도움을 받아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러한 행위에 비추어 민원인이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SLB의 주장을 받아들여, "민원인이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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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악성민원인'의 행패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 받는 소송을 하는 것은, 돈 그 자체보다는 수난을 입은 의뢰인께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하시는 부분이 더 큰 듯 합니다. 위자료를 지급 받으시더라도, 그 액수가 100~3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이 사건의 경우 소속기관에서 변호사보수를 보전하여 주시어, 의뢰인께 크진 않지만 그래도 경제적 편익까지 보전해드릴 수 있던 사건이었고, 의뢰인께서도 자신의 업무처리가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며 큰 마음의 위로를 받으셨다는 말씀을 주셔서 보람 있었습니다. 

악성민원인과 진상손님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도 SLB가 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