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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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에서 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의뢰인께서는 수개월 간 지급되고 있지 않은 용역비로 경영상 어려움에 빠지게 되셨고, 이에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법무법인 SLB를 급히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및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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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SLB의 구성원들은 용역비 미지급과 관련된 증거를 신속하게 수집하였고, 특히 중소기업의 특성상 일부 용역제공 사실이 불명한 부분에 관하여도 거래처와의 카카오톡 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용역비가 미지급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한편 일부 상대방이 애초부터 용역비를 지급할 의사 없이 의뢰인 회사로부터 용역을 제공 받은 정황도 포착할 수 있었기에, 상대방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형사 사건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대방이 이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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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땅히 주어야 할 돈을 안 주고 있는 사람이 "때 되면 알아서 주니 기다리라.", "소송 안 거는 사람부터 돈 줄 거다."라고 하고 있다면,
보통 소송을 하는 사람부터 돈을 받곤 합니다. 이 사건도 바로 그러한 류의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SLB는 다수의 채권자가 결부된 이 사건에서, 신속하게 승소판결을 받아 실제 집행 절차에 나아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던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