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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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잠들어있는 상대방을 준강제추행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로 상대방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고, 상대방을 감금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및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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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성폭력 응급키트검사 결과 등을 피의자에게 공개하지 않으므로, 먼저 담당변호사가 의뢰인의 말씀과 기억을 신뢰하면서 조사에 입회하여 조사 분위기를 살피고 검사님과 수사관의 의중을 파악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SLB의 구성원 변호사는 의뢰인의 말씀을 믿고 조사에 동행하였으며, 조사 분위기에 비추어 상대방의 신체 특정부위로부터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을 것이란 점을 확신하였으며, 심리생리검사(거짓말탐지기)에도 응하였습니다. 

수가기관의 과학적 수사기법에 기한 물증이 존재하지 않으리라 확신한 SLB의 구성원 변호사는, 검사님께 면담을 요청하여 '무혐의' 처분을 구하였습니다.  

3. 검찰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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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님께서는 의뢰인에 대한 혐의 전부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처분을 내리셨습니다.

4.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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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기소되기 전까지는 수사 관련 자료를 참고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입장에서 수사를 받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의뢰인을 신뢰하는 담당변호사가 모든 사건의 전말을 미리 파악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동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어떠한 전략을 취할지를 치열하게 고민하여야 합니다.

억울한 성범죄 누명을 쓰셨다면, 꼭 SLB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반드시 유사 사례에 대한 성공사례가 있는, 당신을 믿어주고 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신 뒤 수사기관에 출석하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