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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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량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정지신호에 서있던 앞차량을 추돌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의 점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2. 이 사건의 특징 및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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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SLB의 변호인단은 먼저 사건의 서사 및 증거관계에 비추어,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CCTV 영상에 녹화된 의뢰인의 운전 모습과 이동 경로를 지적하며 주취 상태를 추궁하였으나, 법무법인 에스엘비의 담당변호사들은 현재 수사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로는 의뢰인의 음주운전 혐의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임현종 변호사는 직접 피해자가 입원하여 있는 병원으로 피해자를 찾아뵙고 직접 피해자를 설득하여, 매우 이성적인 범위의 합의금으로 직접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SLB의 변호인단은 이후 정교한 양형사유를 구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선처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정을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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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사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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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은 법무법인 에스엘비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는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내렸고, 
담당 검사님께서는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 등을 고려하시어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약식기소만을 하여 주시며, 송치죄명에 대비하여 사실상의 선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4. SLB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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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SLB는 교통사건을 잘합니다. 그러나 '단순 음주 양형' 사건과 같은 케이스는, 희한할 만큼 드뭅니다. 

돌이켜보면, 저희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라면, 기꺼이 변호사가 조금 더 고생하고, 변호사가 조금 더 스트레스를 떠안아야 하는 구조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런 우리의 선택은 대체로 우수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의뢰인께 평온한 일상을 돌려드리기 위하여, 반드시 논증의 실력과, 의뢰인을 위한 진심이 필요합니다.
그저 '잘한다'는 웅변이 아닌, '잘해낸' 결과가 필요합니다. 에스엘비는 인생의 중요한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들의 기대에, 앞으로도 어긋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