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Practices

학교폭력

학교폭력_ School Violence

소개

법무법인 SLB는 학교폭력 사안으로 변호사까지 찾으시는 가족분들이, 아이와 함께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으신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SLB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을 역임한 경기도교육청 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자녀가 평온한 학교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녀의 학폭 사안을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대처하겠다고 생각하셨다면, SLB에 들러주세요. 전혀 다른, 진정으로 의미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성공사례

주요업무

학폭위 대응

학교폭력사안 신고

수사기관 입회

소년보호재판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행정심판, 행정소송

의견서 대서

주요 업무사례

동급생의 목 부위에 흉기를 들이댄 사건 [학폭위 2, 4호 처분]
같은 학교 여중생을 강제추행하고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며 신고된 사건 [학폭위 2, 3호 처분 / 강제추행 부분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아니함’ 결정]
여학생 12명의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어 인터넷에 유포한 사건 [소년보호사건 1, 2호 처분]
14개 사안의 지속적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한 사건 [학폭위 3호 처분 / 14개 중 4개 사안만 학폭으로 인정]
각종 학폭위 신고서 및 의견서 대서 다수

업무분야Practices

학교폭력

학교폭력_ School Violence

소개

성공사례

[1,2호처분]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강제추행),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행정심판 인용] 학폭위 가해학생 처분 출석정지 → 강제전학 처분 상향 (피해자 대리)

[보호처분 1~4호]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학폭위 2, 3호 처분] 강제추행, 성착취물제작, 촬영물등이용협박

[보호처분 1,2호] 특가법위반(도주치상) (킥보드뺑소니 사건 합의X)

[1,2호 처분] 전동킥보드 상해: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등 (합의X)

텔레그램 '딥페이크' 합성 사건 (보호사건 1·2호 처분)

[불송치] 학폭 상해 사건을 폭행으로 축소시킨 사례

[1·2·3·4호 처분] 일명 'n번방' 참여 사건